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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 부장의 방남 수용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23일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번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2일) 정부가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 제의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김영철이 지난 2010년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하는 항의성 국민청원이 쏟아졌고, 현재까지도 관련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서, 남북 간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일부 국민들께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과 관련하여 염려하시는 데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행사 참가’라고 밝힌 점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대화와 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김영철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해당 사건과 김영철의 연관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0월 ‘남북 군사당국자접촉’이 개최됐을 때,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던 김영철이 북측 단장으로 우리측 지역인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넘어왔으나 천안함 폭침 책임과 관련해 어떤 논란도 제기된 바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유족들의 반발에 정부가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영철이 방남하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속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이자 일찍이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대남총책에 앉힌 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없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통일부는 김영철이 우리 정부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것과 관련, “김영철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이 있다면 동결 대상이나, 우리 지역 방문에 대한 제한은 없다. 미국 측과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