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북한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달 6일 해외 북한은행 대표 등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지 한 달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독자제재이며,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돼있는 단체와 개인이다.
정부가 제재한 단체는 나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해운회사가 주를 이뤘다. 개인으론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리호남(유경상업은행), 리성혁(고려은행), 김영수(원양해운) 등 금융, 해운업체 종사자들이다. 미국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북한 선박과 해운회사를 중심으로 제재대상을 발표했을 때 호명됐던 회사들이다.
또 제일신용은행의 김경혁·박철남, 류경상업은행의 리호남, 고려금강그룹 은행의 차승준·지상준·곽정철·렴희봉, 하나은행의 허영일 등 8명은 9월 미국 제재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대량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터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해당 단체 및 개인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 대상 품목 불법 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과 금융 거래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또한 국내 금융자산도 동결된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 간 경제교류는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실효적 효과보단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번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관과 개인은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지난 달 21일, 지난 9월 26일 등에 제재 리스트로 발표한 대상 중 일부를 선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도발한 다음에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단호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 등에는 지난 8일 사전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독자제재로 우리 정부의 제재명단에 포함된 북한 기업 및 단체는 총 78개, 개인은 총 1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