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7일 국내 입국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아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탈북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을 수렴해 통일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우리 사회 내 탈북민 역할 제고·인식 개선 및 맞춤형 자립·자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 추진 배경과 관련해 통일부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탈북민 포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후 “탈북민의 삶의 질·우리 사회 내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착지원 단계별 연계 및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책 추진 방향은 ▲ 비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 ▲ 탈북민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 사회진출 기회 확대 ▲ 탈북청소년 인재 육성 ▲ 지역사회 통합 ▲ 탈북민정책 협업체계 정비 이다.
◆ 비전 설계 지원
하나원에 탈북민의 ‘장기적 인생 설계(Life Plan Coaching)’를 위한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감안해 교육·취업·결혼·자녀양육·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들이 자립·자활 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 실천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를 하나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교육받는 기간 동안 각자가 생애 주기별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 있다. 그 기관들과 접촉해서 (하나원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민들이 ‘장기적 인생 설계’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정착한 선배 탈북민들도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재북(在北)시 전문직에 종사했던 탈북민과 청소년반을 중심으로 선배 탈북민과 연계해 ‘정착 경험 전수(멘토링)’가 실시될 예정이다.
◆ 취업·창업 역량 강화, 사회진출 기회 확대
탈북민들의 취업·창업 교육훈련 참여 기회 다양화가 모색된다. 기존의 하나원·남북하나재단·고용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회가 증대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중소기업청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훈련이 제공된다. 통일부는 “향후 다양한 전문 교육훈련 참여를 위해 협력기관을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탈북민의 정부 내 채용 활성화도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적합 보직을 발굴하고,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평가시 탈북민 고용이 ‘평가지표’로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평가시 ‘행정관리역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인사관리부문’ 등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사회 통합
우리 사회 내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남북한 주민간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된다. ▲정착 성공사례 및 소통 우수사례 발굴·확산 ▲봉사 활동 활성화 ▲탈북민 관련 방송·문화·예술 등 다양한 컨텐츠 제작 등을 통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것.
이를 위해 ‘문화’ 등을 매개로 탈북민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이 도모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17년 개관 예정인 ‘통일음식문화타운’ 및 2019년 개관 예정인 ‘통일문화센터’를 탈북민-지역주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형식의 포털을 개설, 이를 통해 탈북민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케 하고 취업·의료·교육 등 종합 서비스 상담·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탈북민정책 협업체계를 개편’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의 탈북민 정책 총괄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차관급)’는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장관급)’로 확대 개편된다. 광역자치단체까지 참여함으로써 탈북민 지원 관련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보호·정착 중심에서 탈북민의 ‘복지·통합’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나센타의 허브화’도 도모한다. 통일부는 “한 장소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지역서비스센터’로 개편하겠다”면서 “정부-지자체-민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보호담당관(지자체·취업), 전문상담사(심리·교육·여성·복지·법률 등), 정착도우미(자원봉사자)들을 초기 교육시 참여시켜 활동 거점화함으로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점진적으로 각 참여자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와 관련해 통일부는“(이를 통해)통일시대 자산인 탈북민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실현해나가길 바란다”면서 “‘북한 출신 우리 국민’과 ‘남한 출신 우리 국민‘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