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黨) 대회를 통해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통한 체제 공고화를 꾀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북한 내 체제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의 취약한 통치 기반을 재확인시키는 자충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집권 직후 아버지 김정일을 보위했던 야전군과 행정부 세력을 대거 숙청하면서 본격 자신의 시대에 맞는 조직 재정비를 꾀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세력 교체 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공포통치의 타깃이 된 간부층 내에서 어린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 당 내 세대교체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세대교체는 간부들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중심(김정은)으로부터의 원심력을 더 키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빨치산 활동과 건국이라는 경력을 내세웠던 김일성과 그의 후광을 입고 20년 간 후계자 준비를 해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준비 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백두혈통도 아닌 이른바 ‘후지산 혈통(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는 일본 출생이다)’”이라면서 “엘리트 계급으로부터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낼 만한 정치적 정당성조차 없는 상황에서 당 대회를 통해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겠다는 김정은의 계획은 뜻대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 4년간 김정일 시대의 ‘선군(先軍)정치’를 마감하고 ‘당 중심’의 국가운영을 시사해온 것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조직지도부 중심의 공안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했다. 감시와 사찰, 공포통치, 유혈숙청 등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공안 통치를 통해 간부들은 물론 주민들에게 채찍 일변도의 ‘충성 강요’에 나설 것이라는 것.
실제 김정은 체제 들어 최측근으로 부상한 이들은 조연준(現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김원홍(現 국가안전보위부장), 황병서(現 총정치국장), 그리고 조용원(現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대부분 조직지도부 출신들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당 대회에서는 당 내 중·하부까지 조직지도부 출신 등 공안 통치에 적합한 인물로 대거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의 공포통치를 보위할 것처럼 보이는 공안 세력이 역으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연구위원은 “공안 세력들이 권력을 꽉 잡고 있으니 겉으로는 (체제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들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매우 위험한 세력”이라면서 “가뜩이나 간부층 내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엘리트들은 어쩌면 김정은 정권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한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북한의 급변 사태 역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조 연구위원은 관측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심각한 경제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핵개발의 뜻을 굽히지 못하는 김정은에 대한 저항이 부상할 수 있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저항 세력이 형성될 거라 예단하긴 어렵지만, 식량난과 같은 여러 압박에 의해 북한 주민들이 결국엔 폭발, 우발적인 봉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 지도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균열이 생긴다면 북한의 급변사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내구력이 약해진 체제는 작은 촉발에 의해서도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북한엔 독재에 대항할 조직적인 대체 세력이 없다보니, 북한 급변사태가 바로 통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로 변모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의 핵 무력 과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 대해 전방위적 관여를 추진해 북한 사회에 인권 보호와 신뢰, 친(親) 시장, 친 통일의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전문]
– 김정일이 집권 내내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당 대회를 집권 5년차에 불과한 김정은이 개최한다. ‘김정은의 당 대회’로 풀이되는 제7차 당 대회는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나?
노동당 중심 체제인 북한에서 당 대회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획기적인 전환점에 마주했을 때 여는 국가적 행사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그간 노동당이 걸어온 길과 업적에 대한 평가, 즉 총화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북한은 어떤가. 김정은에겐 집권 이후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대북 제재 국면에서 획기적인 개혁개방을 꿈꾸며 미래를 기획할 상황도 아니다. 노동신문에 대놓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언급할 정도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끔찍했던 사건까지 운운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사실 당 대회를 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김정일조차 살아생전에 “조선 인민의 생활이 세계적인 수준이 될 때까지는 당 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나. 이건 북한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굳이 지금 당 대회를 열려고 할까. 결국 한 국가로서 북한을 발전시키려는 게 아닌, 오로지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함이다. 북한을 위한 당 대회가 아니라, 김정은만을 위한 당 대회인 셈이다.
– 이번 당 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이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꾀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어떤 식으로 당 내 조직을 재정비해갈 것이라고 보나?
일단 김정은 정권에 들어선 후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핵심적인 두 축에 대한 숙청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 그 중 한 축은 우선 군, 특히 야전군 세력이었다. 본래 조선노동당 지배 체제에서는 당이 우선시 돼야 한다. 중국에서도 인민해방군은 국가 소속이 아닌 당 소속일 정도다. 그러나 김정일은 1990년대 말 대기근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선군정치를 선포했다. 일종의 북한판 비상계엄통치를 했던 셈이다. 당시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군인 것 같으니 군을 우대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건설이나 공사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군의 역할이 부각됐다. 심지어 김정일은 다른 조직의 이권마저 군에게 넘겼다. 군 내부에 수산물사업소라든지 무역 담당 부서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한 축은 행정부였다. 본래 당의 핵심은 조직지도부여야 했다. 한 때 리제강(前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조연준이 장성택의 힘을 누르고 권력을 잡았었지만, 2009년 김정일이 쓰러지면서 친족인 장성택을 다시 복권시켰다. 이 과정에서 장성택은 행정부를 키웠고, 2010년 6월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오른다. 그리고 그 해 같은 달 리제강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즉 당시가 리제강과의 싸움에서 장성택이 이겼고, 그 결과 행정부가 조직지도부를 넘어선 시기라고 보면 된다.
다만 본래의 당 체제와 비교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김정일이 대기근 시기를 넘기기 위해 야전군을 앞에 세웠고, 자신이 쓰러진 이후 친족에 의지하느라 조직지도부가 아닌 행정부에게 이권을 넘긴 것뿐이었다. 이처럼 양쪽에 리영호(前 북한군 총참모장)와 장성택을 두던 김정일은 아들 김정은 역시 이 두 세력을 지지대로 삼아 정권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집권 직후인 2012년 7월 리영호를, 2013년 12월 장성택을 제거했다. 야전군과 행정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5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상층부 상당 부분을 제거했다. 이 흐름을 타고 급부상한 이들이 조연준과 김원홍, 황병서, 그리고 조용원 등이다. 전부 조직지도부 출신인 인물들로, 앞으로 김정은이 이들을 앞세운 공안 통치를 실시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아마 김정은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중·하부까지도 본인 시대의 인물로 교체할 것이다.
– 무자비한 공포정치를 통한 조직 재정비가 과연 안정적인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어렵다. 김정은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사실상 많지 않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 간 자력으로 인맥을 구축하고 충성도를 검증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다. 김정은은 자신의 공안 통치로 상층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고 싶겠지만, 이 같은 급격한 세대교체가 안정적인 체제 기반을 만들 것이라 보긴 어렵다.
– 조직지도부를 앞세운 공안 통치는 어떤 식으로 체제를 유지해가는 형태인가?
감시와 사찰, 공포통치, 유혈숙청 등이 공안 통치의 특징이다.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당근과 채찍을 꽤 적절히 사용했다. 때로는 일부 세력에게 이권도 넘겨주면서 자발적인 충성도 유도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일단 재정이 고갈된 상태다. 남북관계도 중단됐다. 북중 관계? 악화됐다. 도무지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러니 채찍 일변도인 것이다. 갑작스런 공안 통치에 야전군이나 원로 세력들은 조직화를 시도해볼 겨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의 채찍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외의 세력들도 유혈통치에 두려움을 갖고 일단 복종하고 보는 상태다. 내면으로부터의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 36년 만의 당 대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긴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내적으로 균열이 상당하다. 공안 세력들이 꽉 잡고 있으니 마치 겉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들이 김정은에게 확실히 충성하고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위험한 상황도 없다. 공안 세력들이야말로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지 않나. 김정일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정치적 능력을 갖고 각 세력들을 모두 통제했다. 야전군의 힘이 크면 장성택 계열을 위로 올린다거나, 리제강에게 힘을 실어 장성택을 내린다든가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김정은에겐 이러한 카리스마는 물론 정치적 권위도 없다. 충성을 유도할 만한 절대적인 지지 기반 역시 없다. 오로지 소수의 공안 세력에게 의존할 뿐이다. 그러니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지라도, 김정은 정권의 내적인 불안정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급격하게 이뤄진 숙청의 대상은 대부분 야전군 세력이었지 않나. 아마 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만이 누적돼 있을 것이다. 원래 세력 교체가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이뤄지다보면, 결집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의 원심력이 더 커지는 법이다. 게다가 김정은이 갖고 있는 통치 정당성은 얼마나 취약한가. 김일성은 빨치산 활동과 건국 세력이라는 경력 덕분에 북한 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정일도 아버지의 후광과 20년이라는 준비 기간 덕분에 이미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상태에서 권력을 잡았다. 그럼에도 유훈 통치를 내세우며 김일성을 끝까지 활용하지 않았나. 그러나 김정은은 준비 기간도 짧고, 대기근을 가져온 아버지의 유훈 통치를 내세울 수도 없다. 심지어 알고 보면 백두혈통도 아닌 소위 말하는 ‘후지산 혈통’이다. 그러니 제 어머니 고영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일도 없지 않나. 김정은에겐 엘리트 계급으로부터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낼 만한 정치적 정당성이 없다.
– 당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 가능성도 점쳐졌었다. 실제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경제강국건설’을 최대 과제로 제시하지 않았나.
허황된 목표였다. 북한엔 그럴 만한 기반이 없다. 북한은 19개의 경제개발구와 5개의 중앙개발구를 만들어뒀다고는 하지만, 경제개발구의 목적은 외자의 도입이 아닌가.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막히고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개발구에 투자하겠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무역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중·북러 무역이 유지됐지만 그마저도 적자에 그쳤다. 스키장이나 물놀이장, 과학자거리 등 생산적이지 않은 것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했던 것도 앞으로 북한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그간 시장으로부터 조세를 걷으며 재정을 확충해왔지만,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당국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시장은 음성화돼 갔고, 거래는 북한돈이 아닌 위안화나 엔화, 달러로 이뤄졌다. 그러니 시장 역시 북한 전체의 부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사실 김정은 역시 개혁개방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8·25 남북합의 때만해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지만, 중국서 모란봉 악단을 철수하고 김양건이 사망하면서 북한은 강경일변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5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핵개발 의지까지 내보이고 있지 않나. 게다가 김정은에게 경제 개혁은 자칫 장마당의 완전한 시장화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이는 곧 국가 권력을 시장에게 넘겨주는 모양새가 되므로 체제 유지에 비협조적이다. 때문에 김정은은 장마당을 ‘비공식적 시장화’라는 것으로 묶어 두고, 주민들이 알아서 밥벌이를 하게끔만 해둔 상태다. 그러니 북한 경제가 더 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6·28방침(일명 새로운경제관리방법) 등을 시행하거나, 조세 혹은 금융 정책을 개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경제는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저앉는 시스템이다. 자급자족, 내수경제 체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수출 대체 산업화를 이루고, 저임 노동력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품을 만들어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이 완전히 고립돼 있는 지금 내부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취하든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얼마 전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뭄이 약 18월 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지난해를 거치면서 거의 2년 여간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확량은 11%나 감소했고, 영양실조인 주민이 41%에 달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당 대회를 여는 시점은 보릿고개인 5월이다. 이때는 대북 제재 효과도 극명히 나타날 시점이다. 그간 당 대회 때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선물을 공급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노력 동원이랍시고 빼앗아가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 북한으로선 결국 그간 무역을 의존해왔던 중국이 생명줄일 텐데, 당 대회를 기점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은 없나?
13명의 탈북민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데,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해 ‘합법적 여권’을 소지했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이 이들을 납치했다고 하지 않았나. 자, 북한 말 대로라면 중국은 한국의 탈북민 납치를 도와준 입장이 되는 건데, 이는 북한이 중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이게 북중 관계의 현실이다. 때문에 당 대회 이후에라도 중국이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만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들어가서 출구전략으로써 당 대회를 열겠다고 한다면,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할 수도 있다. 가서 김정은 체면도 좀 살려주고,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북핵 위기 국면을 출구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베이징(北京)에 들렀다가 뉴욕 유엔 본부에 갔을 때 비핵화와 관련한 모종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했지만, 리수용이 밝힌 뜻은 핵 무장을 계속 하겠다는 거였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의 당 대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고위급 인사조차 파견을 아예 안 할 가능성도 크다.
–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치적 쌓기 또는 내부 결속을 위해 5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떻게 전망하나?
5차 핵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주 갱도가 4개 있다. 핵 실험은 갱도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큰 구멍을 뚫어놓고 그 사이 사이에 가지 갱도를 쳐놓은 뒤 진행하는 것이다. 1번 갱도에서 1차 핵실험을 했고,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해당 갱도는 완전히 폐쇄했다. 이후 2~4차 실험은 2번 주 갱도에서 실시했고, 이 갱도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 현재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갱도는 2번, 3번, 4번 3개나 된다. 오늘이라도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돼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북한이 집중하는 건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이다. 원자 폭탄 기술에 수소 폭탄 기술을 일부 적용하면 폭발력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나는 폭탄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 실험을 준비 중인 것이다. 4차 핵실험 때는 이를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니 5차 핵실험을 통해 완벽한 의미의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을 해야 하지 않겠나. 특히 김정은이 이전과는 달리 ‘핵탄두’ 실험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북한은 이 실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핵 실험 방법은 두 가지로 전망해볼 수 있다. 실제 증폭 핵 분열탄 개발 능력을 갖춰 실시하거나, 또는 그럴싸하게 위장을 4차 핵실험 당시처럼 미완성의 핵 개발을 완성 단계인 것처럼 선전하거나. 어느 방향이든지 북한에게 5차 핵실험은 외부 세계와의 협상용으로 쓰일 것이다. 특히 핵 실험을 7차 당 대회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당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려면 그만한 성과를 미리 만들어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당 대회 전 5차 핵실험을 한 뒤, 당 대회서 핵탄두의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고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 4차 핵실험 이후 유례없는 고강도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북한은 핵이 체제를 보위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협상의 의지가 있었던 것도 같았지만, 지금은 핵의 실전 배치를 운운하는 상황이다. 설령 핵과 관련한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시간만 끌뿐 북한이 실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통일 협상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거론되는 것이다. 다만 레짐 체인지는 단순히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까지 포괄한다.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개념이 형성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새로운 독재정권이 들어설 위험이 크다. 북한과는 차이가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라크나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져서 민주화가 됐나.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라는 더 이상한 집단이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때문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레짐 체인지를 고민한다면, 단순히 정권 교체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 친(親) 시장, 친 통일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핵 포기, 더 나아가 레짐 체인지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쉽게 말해 예방적 관여 정책이 필요하다. 압박이 전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유기(遺棄)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선언해야 한다. 지금 북한에는 결핵약도 못 들어간다. 이게 정말 스마트한 제재인가? 지금 필요한 건 북한 정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개입을 하는 정책이다. 대북방송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진실을 알리는 다양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해외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도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불량 국가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북한을 보는 관점은 달라야 한다. 북한은 언젠가 우리와 통합될 대상이다. 때문에 북한 내에 민주주의적인 요소와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무차별적인 압박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경감시키는 조치, 그게 필요하다. 어떤 형태가 됐든.
–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산다면, 그들로 하여금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아직까지 북한 내에서 시민사회적인 요소가 형성되거나 저항 세력이 조직화되기는 어렵다. 김정은에 대한 계획적인 암살과 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 예단하긴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발적인 봉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식량난과 같은 여러 압박에 의해 북한 주민들이 참다 참다 폭발하는 경우다. 더불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 지도부에서도 균열이 생긴다면, 북한의 급변사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북한의 불안정성, 그리고 균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후세인 정권도 그랬다. 후세인은 마치 걸프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강해보였지만, 정작 이라크 주민들은 자국 영토로 들어온 미군을 환영했다.
북한 체제의 내구력은 이미 김정일 정권 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다. 본인은 소련 유학 시절,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를 직접 목격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졌다. 내구력이 약해진 체제는 작은 촉발에 의해서도 붕괴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경우, 독재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대체 세력이 없으니 급변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전에 시장경제, 민주주의적 요소를 주민들에게 미리 각인시켜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