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적국인 쿠바에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백악관 대변인 조시 어니스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3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미국이 대북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 쿠바의 상황은 동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그는 ‘인권 실태가 열악한 쿠바에 문을 열 수 있다면 북한에도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쿠바 정권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고 쿠바의 그런 활동들은 모두 과거 얘기인 만큼 미국이 거기에 맞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핵과 미사일 계획 추진 여부가 양국 간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2012년 ‘2·29 베이징합의’를 언급하며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북한 핵관련 조치 이행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북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에 정책상의 어려움을 던져주는 문제가 다름 아닌 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쿠바의 공산당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지난 1961년 국교를 단절한 정책은 실패했다며 53년 만의 국교정상화를 발표했다. 양국의 결정에 전 세계는 냉전시대의 잔재가 청산됐다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