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강경 대응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관련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련 단체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환’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대북 전단 살포에 참여한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총 2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리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한민국사랑회에 3천만 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현 남북동행)에 각각 4천만 원씩을 지원했다.
민 의원은 “이들 단체는 대표전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와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의원이 밝힌 것과 달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남북동행은 총리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맞지만, 대북 전단 살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 의원이 지목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 북민연, 국민연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해와 올해 총리실에서 북한인권,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국제회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 받았고, 남북동행은 ‘연극’ 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았다. 해당 단체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한 민 의원에 강력 반발했다.
최용상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데일리NK에 “민병두 의원실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대북 전단 살포 명목으로 총리실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전화 한 번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무능인지, 게으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민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전단 살포는 물론 북민연, 국민연합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안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라”라는 말이 돌아왔다며 황당해 했다.
김민수 남북동행 사무국장도 자신의 SNS에 민 의원의 주장을 반론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 국장은 글을 통해 “남북동행이 작년과 올해 국무총리실 민간협력사업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삐라를 뿌린 적도 그런 활동 계획 자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 의원 공식 홈페이지에 걸린 ‘정치는 좋은 사람이 해야한다’는 문구를 거론하며 “어떤 경위로 그 같은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좋은 사람이 아니거나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국정감사 때 시시콜콜 억지 트집이라도 잡고 지나가면 되지만 우리같이 뜻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들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횡포이자 최고의 갑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실 한 보좌관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단체명이 오르내렸던 단체들이 (총리실) 지원을 받았으니, 이를 점검해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뢰성 있는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만 믿고 해당 단체에는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함을 보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