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어떤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당초 2015년으로 예정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께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민 대변인은 이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 현실화 됐다”면서 “곧이어 3, 4월경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하지 않는 기본 입장”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이 핵심군사능력을 구비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구축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07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17일로 결정했다 2010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이번에 재연기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