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미국 닉슨 행정부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할 당시 주한미군의 지상군 전면철수를 적극 검토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육군 합동참모본부 유인석 소령의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논문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안정자 역할과 부분감축’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지상군의 전면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소령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과 미국 의회도서관, 중앙정보국(CIA), 조지 워싱턴대의 국가안보 자료실 등을 방문해 최근 기밀 해제된 관련 문서를 수집, 분석해 논문을 작성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69년 당시 한국군을 현대화하고 미 공군의 병력을 향상시키는 대신 주한미군 2개 사단의 철수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NSC는 1969년 8월 한반도 정책에 관한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이 회의에서 당시 리처드슨 국무차관은 1970~74년 한국군을 현대화한 뒤 최대 2개 사단을 철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개 사단의 전면 철수안은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의 반대와 전쟁 억제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고,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1971년 3월 7사단을 중심으로 2만명의 철군을 강행했다.
이후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를 추진하려 했으나 키신저 장관의 중국 방문 등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서 동북아 안정자로서 미군의 역할이 커지면서 닉슨이 사임한 1974년까지 추가 철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논문은 “미국 문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이 사실상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보다 ‘힘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 주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유 소령은 “당시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 혹은 동북아 전략의 맥락에서 주로 고려됐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비중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세계적 정세의 틀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