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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이미 신흥부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군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여전히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한 채 극심한 생활고에 시딜라고 있지만, 잘먹고 잘사는 신흥부자도 꾸준히 증가해 이들이 북한의 선군사상 및 정권 유지의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분석했다.
세르게이 쿠르바노프(Sergey Kurbanov) 러시아 페테르부르그대학(University of Petersburg) 한국학연구소장은 4일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에서 신흥부자라 불리는 ‘사회주의식 자본가’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데올로기가 없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쿠르바노프 소장은 “북한에서 중국에 가는 북한 학생들을 봤는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빨간 넥타이를 풀어버린다. 북으로 돌아갈 때는 기내식이 맛이 없다며 손도 대지 않았다”고 이들의 생활 실태를 꼬집었다.
북중무역 등으로 돈을 축적한 신흥부자들은 이미 정권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체제 때문에 얻게되는 이득이 커 체제변동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쿠르바노프 소장은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으로 남았듯 김정일도 영원한 장군으로 남을 것”이라며 “후계자가 없어도 (체제가)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후계자에) 아들이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일이 누구에게 후계권력을 내주더라도 그 힘이 김일성, 김정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쿠르바노프 소장은 북한 선군정치에 대해 “역사적으로 한나라나 당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오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체제 보위를 위한 무력통치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북한이 ‘주체’ ‘자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도 역사적으로 외부 침략에 대한 위협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느껴도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옷을 입은 전통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정일은 군사지도자로서 나라를 지킬 권좌를 물려받았고, 선군은 김정일이 합법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되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