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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등 6자회담 주변국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압박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6자회담 중재국인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복심(腹心)은 과연 무엇일까?
이와 관련, “후진타오 등장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다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북-중관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진용 박사(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는 최근『북한』지 9월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위험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둔다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후진타오 등장 이후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김정일을 적극 포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오박사는 또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김정일이 핵을 무기로 중국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위성(衛星)화 함으로써 철저히 통제해 간다는 방침”이라고 분석했다.
9월 미-중 정상회담, 후진타오 ‘공포의 여행’?
그는 중국의 이같은 방침의 근거로서, “과거 6자회담 2차회의 이후 중국의 대미･대북한에 관한 외교행동을 관찰해보면 몇 가지 뚜렷한 정책의 기준과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2002년 11월 후진타오 등장 이후 미-중 사이에 나타난 외교행동의 3가지 특징을 꼽았다.
즉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이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와 협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한가 ▲중국이 기존의 북-중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을 통제해 가는 데 유리한가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해 가는 데 유리한가, 이상 3가지가 중국의 중요한 정책판단 기준이었다는 것.
그는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중국은 미국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분석하고, “만약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에 만족할 만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국의 요구가 위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분한 요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례를 검토해볼 때 중국은 비교적 미국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그 한계는 분명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북-중관계를 희생할 수 없었고, 또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9월중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대만문제가 거론되면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맞바꾸는 이른바 ‘빅 딜’이 있을 것이라는 홍콩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은 북핵문제를 남의 손에 맞길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했다.
오박사는 또 “만약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중국은 매우 괴롭다”며, “미국의 대북 공격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국은 사전에 철저히 미국과 타협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박사는 그런 점에서, “9월 미-중 정상회담은 후진타오에게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정치학 박사인 오진용 연구위원은 산업연구원, 세종연구소에 재직했으며, 북-중관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phm@dailynk.com
